교회 청년부 회계가 헌금으로 비트코인 샀다가 징역 간 사연

 

“회비 좀 썼다고 고소까지?”

그 순간, 범죄는 시작됩니다

"우리끼리 친한 사이에 굳이 고발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말은 처음엔 관계를 지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단체 통장에 수상한 인출 내역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그 ‘우리끼리’라는 말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사건 중, 동아리나 친목단체 회비 횡령 문제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엔 “어색해질까 봐 그냥 넘겼다가 결국 피해만 커졌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비를 무단으로 유용한 순간부터 형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처는 감정이 아닌, 기록과 절차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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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단체라고 봐주는 법은 없습니다

동호회, 학회, 교회 소모임, 비영리단체 등에서도 회비 횡령은 명백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잠깐 썼다가 갚았다’는 말, ‘알고 보니 행사비였다’는 해명—
이런 말들이 법정에선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1. 보관자 지위 – 즉, 회계를 맡거나 자금을 관리하던 실질적인 책임자였는지
2. 불법 영득의사 – 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3. 횡령 대상의 존재 – 그 돈이 개인 자산이 아닌 ‘공동 자금’이었는지

실제로,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에 회비가 입금되었더라도
‘공동 자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다면, 법원은 횡령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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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심은 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이 말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증거 없이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감정이 아니라 문서와 숫자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건을 맡을 때, 다음과 같은 자료부터 요청드립니다:

• 회비가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전체
  (최소 2~3년치, 특히 입출금 내역이 명확히 정리된 엑셀 파일이면 베스트입니다)
• 메신저 대화 내용, 단체방 포함
  (카카오톡, 텔레그램, 단체 공지방 등)
• 회계 자료 및 지출 명세서
  (영수증, 정산서, 회계 보고서 등)
• 회의록이나 회비 사용 안내 공지
  (공식 문서가 없어도 스크린샷이나 백업본 가능)

이 중 단 하나만 명확해도, 고발장 작성과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세 가지가 조합되면, 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해도 반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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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말고 단계별로 대응하세요

회비 횡령 사건의 핵심은 냉정함입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되려 상대방은 "억울하다"며 공격해오고
모임 내 분위기만 더 악화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접근은 3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 – 내부 조치
공식 문서 형식으로 회비 내역 소명을 요구하세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형태로 “지출 내역을 5일 이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각서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 – 형사 고소
소명이 없거나 불성실할 경우, 계좌와 지출내역 등을 바탕으로
횡령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될 경우, 일반 횡령보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민사 소송 병행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단순 회비 손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 소송 비용,
경우에 따라 이자까지 포함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 도피가 의심되는 경우엔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 차량, 부동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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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규약 하나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회칙이나 규약 없이 운영됩니다.
그러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해 3배 배상 조항’**을 회칙에 넣어두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단체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한다.”

이 조항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벌칙적 손해배상 인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협상력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라면
횡령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국세청에 횡령 피해로 신고하여 일부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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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처음에는 다들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괜히 어색해질까 봐…” 하며 말을 아끼다
결국 피해자 혼자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회비 횡령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 자금이라는 신뢰를 파괴한 행위이고, 법적으로도 명확한 침해입니다.

‘말하면 나만 나쁜 사람 될까 봐’라는 생각은
결국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침묵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록과 절차, 그리고 법으로 대응합니다.
그것이 진짜 ‘합리적인 복수’이며,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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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실제 형사고소장 작성 예시나 민사소송 서류 양식, 단체 회칙 조항 예시까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기록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법은 반드시 당신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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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동아리회비횡령대응법, 친목단체자금유용, 회비횡령증거수집, 회계장부분석, 메신저대화증거, 형사고소진행절차, 민사손해배상소송, 가압류신청조건, 동아리규약작성법, 횡령세무신고방법